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벌금 1회, 실형 2회)나 있을 뿐 아니라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