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09. 21: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푸른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탄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5 승용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0고단22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3. 8. 9.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