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29.자 93프3 결정
[피고경정결정에대한특별항고][공1994.8.1.(973),2138]
AI 판결요지
피고경정허가결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새로운 피고가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피고경정허가결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특별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피고를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 경정할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이와 같은 피고경정허가결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고인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위 피고경정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