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2. 11. 16.까지 근로한 D의 2012. 11.분 임금 693,3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602,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