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고정5305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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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2007. 12. 27.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렌탈 소유 00 허0000호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 2007. 8. 00.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 구■4동에 있는 ▶▶미용실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우유대리점 앞 노상까지 약 1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차량을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사이에 대리운전요금과 관련하여 실랑이가 벌어져 대리운전기사가 위 미용실 앞 이면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내렸는데, 위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태가 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위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위 차량을 10m 정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