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3.31 2020가단5752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2021. 2. 16.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단,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