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고단1767 병역법위반

A (87년생, 남), 업무조교

정지영

변호사 허태군(국선)

2009. 5. 26.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 30.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육군 제53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교 신도임을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4. 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소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한경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