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은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