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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19412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