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09 2017고단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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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09 2017고단139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139』 피고인들은 I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로, I 시장 운영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8. 16:30 경 J에 있는 I 시장 내 K 횟집 앞에서 피해자 B(63 세) 과 몸을 부딪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주먹으로 휘두른 것으로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왼손 시지 부위를 2회 가량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 세) 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210』 피고인 A은 2016. 12. 23. 05:30 경 J, 'I 시장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상가 옆에 피해자가 부착해 둔 ' 증명원' 을 떼어 내 발로 밟고 휴지통에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CCTV 영상 CD 3개

1. B의 피해 사진, 사건 현장사진 『2017 고단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