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E로 등록한 “F”와 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위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포장박스를 제작, 생산 및 판매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특허증, 특허공보

1. 특허관련 제품사진 및 조립도

1. 특허심판심결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허법 제22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