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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515023
채권자대위권에의한 채권양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가.
피고 A은 C에게 별지 2 배분금 청구권 내역 표 제2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