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수원시 팔달구 B 1 층에서, 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수출입 관련 세금을 줄이는 계좌를 빌려 주면 35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C 연동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를 이용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각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