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몇 달 간 통장을 빌려 주면 몇 백만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 역 8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 IBK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의 접근 매체 양도 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대여된 접근 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