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374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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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374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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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18:00 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F 교수로 근무하는 G 대학교 H 건물 708호 교 수실에서 실습시간 내 실습을 마무리 하지 못하여 검사를 받기 위해 찾아 온 학생인 피해자 I( 여, 19세) 와 대화를 나눈 뒤, 손으로 교 수실을 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19:00 경 위 교수 실에서 실습시간 내 실습을 마무리 하지 못하여 검사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9. 경 경북 군위군 J에 있는 K 산장에서 MT를 온 학생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귀를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3. 경 위 G 대학교 H 건물 201호 실습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실습 내용을 자꾸 물어본다는 이유로 “ 넌 그것도 모르냐

” 고 말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쳐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3. 18:00 경 위 교수 실에서 몸살 감기로 몸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 니가 아프다니

걱정 되 서 그런다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허리를 감싸고 옆구리 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내지 19번, 각 첨부된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