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서두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피고인은 201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B이 수습기간 중이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습기간에 관하여 고지를 받거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은 이후 근로자 B에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된 점,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