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4. 10. 7. 07:4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거성교회 앞길을 하마정교차로 방면에서 부산교대 방면의 편도5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사고장소와 같이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이때 부산교대방면에서 하마정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다

거제교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C이 운전하던 D SM520 승용차량의 앞범버 부분을 피의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넓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단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