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0.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신천동 백제 당 약국 앞 노상에서 같은 동 862-1 시흥 카 독 크 앞 노상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