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7.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