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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2.11 2019가단2229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698,070원 및 그 중 55,285,513원에 대하여 2006. 2. 15.부터 2009. 5. 2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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