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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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5쪽 12~14줄의 위 지연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지연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협의 불성립 이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음에도 재결신청을 지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려는 것이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위법 사유가 있어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금이 증액되더라도 재결의 위법이나 그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 지연에 귀책이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위 지연가산금을 부담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