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 D(57세) 등을 상대로 분양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수개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15: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 법정 앞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사기꾼아, 돈 내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