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몇 회 있고, 2010. 5. 26.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약 6,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