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중...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3 목록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운수산업 민주버스노동조합(이하 ‘민주버스노조’라 한다) 인천지부 B지회(이하 ‘민주버스노조 B지회’라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하 ‘전자노련 인천노조’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단체협약 (2009. 9. 1.자) 1) 유효기간 및 시행기간 -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 8. 1.부터 2010. 7. 31.까지로 한다. - 본 협약 만료 후 갱신체결시까지 본 협약을 적용하며 단체협약 해지권은 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서만 해지할 수 있다. - 본 협약은 2009. 8. 1.부터 시행한다. 2) 근로시간 및 근로제도 -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주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며 노사협의에 의거 격일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다.

단, 격일제 1일을 1일 2교대 근무로 인정한다.

-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며, 만근시 제수당을 지급하고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임금협정 조합원(운전자 의 임금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인천시내버스준공영제협력협회와 전자노련 인천노조와 합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