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는 2008. 4. 4. 피고 A에게 676,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는 946,4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피고 A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9. 9. 24.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고 피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는 위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잔여 대출 원리금 합계 614,516,639원 및 그 중 원금 251,377,595원에 대한 2013.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22.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들어맞는 갑 제1호증의 1(여신거래약정서,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 A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 A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