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9,056,725원 및 그 중 28,186,666원에 대하여 2006.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49,056,725원 및 그 중 원금 28,186,666원에 대하여 2006.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차5490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2. 11. 위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12. 2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