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5 2017고단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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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5 2017고단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11. 초순 저녁 경 평택시 E 302호 D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함께 2017. 3. 27. 21:00 경 평택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가며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7. 01:00 경 평택시 H 소재 골목에 세워 놓은 피고인의 I 승용차 운전석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2. 17:30 경 평택시 J, K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승용차 기어박스의 플라스틱 마감재 틈새에 필로폰 약 0.25그램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D 상호 간의 통화 내역, 아 큐 사인 반응검사,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A-F 상호 간의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