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1. 2. 25.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서울관 나이트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팔달구 고등동 수원여고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