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성원 중앙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양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