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00% 주취 상태로 천안 백석동 소재 상호미상 술집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동덕사거리 앞 노상 약 4.66km 구간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