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다량의 유인물을 위 회사 직원들에게 배포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