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편취액(약 3억 6,000만 원)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2008. 8. 6.부터 2020. 1. 28.까지 피해자에게 약 4억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