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해주는 등의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거 전력, 피해자의 가볍지 않은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양형에 부당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 역시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