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9. 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구속 취소) 하였다.

[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