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1: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위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집에 버티고 서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