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11. 19. 21: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F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1회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현재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