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4. 12:0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주공아파트 맞은 편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B) 및 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13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7. 13:46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성북지점에서 위 통장이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우려하여 위 통장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 통장에 85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즉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