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