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D은 2013. 1. 30. 15:00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권역별 노동자대회” 집회의 사회를 보고, 집회를 마친 후 선도차량에 탑승하여 구호를 외치는 등 행진을 주도하였다.

위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7:1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장례식장에서 한진중공업지회 G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관을 반출한 후, 위 장례식장에서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한진중공업까지 행진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위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 G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 H이다.

위 D은 2013. 1. 30. 18:20경 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서문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위 한진중공업 서문을 손괴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차량 위에서 확성기를 통해 “뛰어, 들어가, 들어가세요.”라고 소리쳐, 집회참가자들에게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내로 침입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150여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손괴된 한진중공업 서문을 통하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로 침입한 후, 2013. 1. 30.부터 2013. 2. 3.까지 위 한진중공업에 침입한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 영도조선소 정문 출입구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일명 “단결의 광장”에 G의 시신이 안치된 관을 놓아두고 사수대 텐트를 설치한 후, 관 주변에 쇠파이프, 신나통을 적재해 놓은 채 위력을 과시하고, “열사정신계승, 158억 손해배상 소송철회, 한진중공업 지회의 교섭권 인정” 등을 주장하며 한진중공업 직원들을 상대로 출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