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으로 청탁의 내용, 수수한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E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