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0. 11:1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여, 53세)의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