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22:50경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부산 해운대구 B모텔' 출입구에 여성의 상반신, 음부 및 음모가 노출된 사진과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 20대 여대생 항시대기!”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매개하거나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전단지를 뿌리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