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서 사고를 일으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 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