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월경 순천시장으로부터 수렵장 내에서 엽총(공기총 포함)을 이용하여 야생 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받았다.

위와 같이 면허를 승인받은 자는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0. 14:30경 수렵금지 구역인 순천시 C농공단지 앞 하천변에서 자신 소유의 수렵허가 엽총(광주북부서 D 허가, 총종: 베네리 A390ST, 총기번호 : E)을 이용하여 비둘기 1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렵동물 포획승인서

1. 수사보고(일반) - 현장지도 및 주변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일반) - 범죄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