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B 차량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A는 1995. 11. 22. 18:48경 국도 799호선 전북 완주군 봉동읍 제네리 소재 봉동 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0.3톤, 제4축에 11.2톤의 상태로 펄프를 적재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