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6. 2. 24. 수원시 팔달구 D건물 6층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건물 6층에 있는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위 음식점에서 해물파스타를 주문하여 취식한 사람들이다.

피고들은 2016. 2. 24.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해물파스타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귀가하였는데 구토 및 복통 증상으로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위장염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취식한 해물파스타로 인하여 피고들이 급성 위장염에 걸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서 취식한 해물파스타로 인하여 급성위장염에 걸렸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판결이유에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