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4. 1. 해군에 입대하여 1976. 11. 1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6. 피고에게 “1974년 10월경 작전 중 왼쪽 무릎을 다쳐 해병2여단 의무중대에서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위 신청일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무릎 통증과 경련 및 마비증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무릎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관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에 관해 작성된 병상일지나 입원기록이 없으므로, 원고 진술 외에는 군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2012. 9. 13.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원고와 같은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였던 B, C, D 등의 인우보증서는 모두 원고가 군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되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함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에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