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판결문{(부산지법 2014노2735, 3691(병합)} 및 코트넷 사건검색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함이 마땅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위 확정전과의 증거인 “판결문{(부산지법 2014노2735, 3691(병합)}, 코트넷 사건검색”을 증거의 요지로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죄일람표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