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앞 도로부터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성주컴퓨터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