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 F 등의 손해가 대부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까지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취 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당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